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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 예고에…세입자·집주인 갈등

세입자 위한 法개정 추진에
“계속 살겠다” 우기는 사례도

전문가들 “전세물건 급감
전셋값 단기 급등 불가피”

◆ 전월세 시장 후폭풍 ◆

당정이 임대차3법 도입과 소급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전·월세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전·월세 물량이 많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일대. [매경DB]# 수도권에 한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최근 세입자 B씨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기존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4월인데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미리 나가줄 테니 ‘퇴거자금’ 명목으로 약 800만원을 달라고 A씨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약 3억원인데 A씨는 입주 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보다 훨씬 싼 1억6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A씨는 B씨에게 퇴거자금을 지급해서라도 집을 비우고 새 계약을 체결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법 시행 이전 기존 전세계약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주인과 이를 이용하려는 세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3법’의 소급 적용을 놓고 집주인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반대 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위원회’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는 18일 오후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차3법 소급 적용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달아 여러 건 올라와 총 4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까지 정부가 소급해 줄일 수 있다는 관측에 논란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소급 논란을 감안해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기한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에 이어 임대차3법에서도 똑같은 소급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 소급 적용 금지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이 법안을 신규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이 만료돼도 임차인이 요청하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임대료도 최근 급격히 오른 전세 시세에 맞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기존에 세입자를 배려해 보증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 온 ‘착한 집주인’들은 장기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돼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 김 모씨(35)는 “오래된 세입자라 전세금을 수년째 거의 올리지 않고 전세를 줬는데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워낙 시세보다 낮아 기존 세입자와 이번 계약 만기인 9월에 15%를 올리기로 합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임대차3법이 나온 이후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약속을 깬 상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 시행 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까지 향후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살겠다고 우기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들 반격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집주인들은 아직 전세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미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셋값을 미리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 갱신 시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될 예정이라 2년으로 따지면 연간 2.5% 수준밖에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전세계약을 맺을 때 감가상각·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전세금에서 제외하는 특약 사항을 넣자는 ‘꼼수’까지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 4억원에서 5000만원을 올리고 싶다면 4억원만 일단 보증금으로 받은 뒤 전세기간 2년 동안 총 5000만원(월 약 21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차감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나갈 때 보증금 3억5000만원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별도 월세를 받는 반전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특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향후 법적 갈등이 벌어졌을 때 집주인이 감가상각 명목으로 뺀 금액을 법원이 실질적인 임대료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당사자 간 계약은 자유이긴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의 임차계약을 세입자가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소급 적용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임대인·세입자 간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일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단기 급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둘러싼 ‘진실 게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고인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가는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배경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놓고 관계 기관 사이에 ‘진실 게임’이 벌어졌다. 박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경찰과 경찰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알려준 적 없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대리해 13일 A씨의 변호인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경찰의)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튿날 오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날 박 시장은 관사를 나선 뒤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발견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뚜렷했다고 한다. 관사에서는 유언장도 나왔다. 박 시장이 유언장에서 피소 사실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추행 혐의 피소가 그의 죽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남는 의문은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느냐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건의)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이후 다시 피고소인에게 바로 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면서 경찰 수뇌부나 청와대를 통해 피소 사실이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과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그의 피소 사실을 알린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서울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난센스”라면서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 시장이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8일이나 9일이 아닌, 그 전부터 다른 경로를 통해 고소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A씨와 지난 5월12일 첫 상담을 했고, 같은 달 26일 2차 상담을 했으며 하루 뒤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포착한 서울시 관계자나 A씨 측을 통해서 피소될 걸 예상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A씨 측 관계자들은 이를 일축했고, 서울시도 지난 9일 박 시장이 실종된 뒤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그의 피소 사실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A씨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를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진상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짙어짐에 따라 향후 수사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유출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일뿐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실마리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14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만에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상 수치로는 어제(62명)보다 대폭 감소한 것이지만 수도권 등지를 중심으로 기존의 집단감염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해외유입 사례도 연일 두 자릿수를 보여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명 늘어 누적 1만3천5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보인 것은 지난 11일(35명) 이후 사흘 만입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40∼6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는 3일(63명), 4일(63명), 5일(61명), 8일(63명), 13일(62명) 등 벌써 5차례나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3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19명으로, 지역발생 14명보다 5명 많습니다.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7명은 경기(5명), 광주·대전(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어제 43명까지 급증하며 지난 3월 말 이후 최다치를 보였지만 하루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어제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4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300만 명을 넘어서고 재유행 우려도 현실화하는 터라 해외유입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날까지 19일째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발생 확진자 14명의 경우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 7명, 경기 4명 등 수도권이 11명입니다.

그 밖에 전북과 충북에서 각각 2명, 1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줄곧 확산세가 거셌던 광주에서는 17일 만에 지역발생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1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해 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명 수내과의원에서는 지난 10일 투석 치료를 받은 환자가 1명 확진된 이후 다른 환자 2명과 확진자의 가족 2명 등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명이 됐고, 수원 영통구에서는 지난 11일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육아 도우미로 일했던 가정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어제까지 140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하하, 일부러 가혹하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식이 아니라 야구 후배로 보고 있어요.”

이순철(59)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최근 본지 통화에서 아들 이성곤(28·삼성) 이야기가 나오자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웃음기도 잠시, 아들에 대한 냉정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성곤이는…. 사실 늦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7년 다 돼서 1군에 와서 반짝하고 있는데. 퓨처스(2군)에 있다가 1군에서 반짝하고 다시 내려가는 일은 숱해요.”

이 위원은 1980~1990년대 해태 왕조의 주역 중 한 명이다. 프로 14년 동안 신인왕, 최다안타왕(1회), 도루왕(3회), 골든글러브(5회)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개성 강한 해태 선수들의 ‘군기반장’ 역할을 했고, 그가 있는 동안 해태는 한국시리즈에서 8번 우승했다.

삼성 이성곤이 10일 수원 KT전에 출전한 모습. /스포츠조선 박재만 기자
아들 이성곤은 아버지와 달리 프로에서 일찍 빛을 보지 못했다. 연세대 졸업 후 2014년 두산에 입단했으나 작년까지 주로 2군에 머물렀다. 1군 출전이 2014년과 2017년(2015~2016년 경찰야구단 복무) 각각 4경기에 그쳤다. 2018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삼성으로 옮긴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작년 13경기 28타석에서 타율 0.179에 그쳤다.

모든 선수를 비판한다고 해서 ‘모두까기’라는 별명까지 붙은 이순철 위원의 독설에 아들이 비켜갈 리 없었다. “타이밍이 늦고 배트스피드가 느리다” “송구가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해 외야로 전향했다”는 등 아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모습이 심심찮게 전파를 탔다.

물론 그 독설엔 부정(父情)이 담겨 있다. 이 위원은 아들의 출전 경기와 이닝 수 등 각종 기록을 모두 머릿속에 꿰고 산다. 이성곤이 프로에 입단한 뒤에도 타격 기술 등 야구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년과 달리 이성곤의 올해 성적엔 희망이 보인다. 12일 현재 타율 0.367, OPS(출루율+장타율) 0.948. 지난달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때리며 주목받았고, 지난 11일에는 수원 KT전에서 역시 야구인 2세인 유원상(아버지 유승안)을 상대로 홈런을 때렸다.

이 위원은 요즘 심정에 대해 “걱정 반, 기대 반”이라며 “(성곤이가) 1군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시간을 겪었겠는가. 다른 선수들처럼 (활약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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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일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고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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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이해찬, 뒷북 사과…핵심 지지층 2030 여성 기반 무너지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갈림길에 놓였다. 두 당 모두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젠더 이슈에 민감하고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당 당원들의 이탈 조짐이 심상찮다. 민주당이 박 시장 성희롱 의혹에 공식으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뒷북’ ‘선택적 분노’라는 지적과 함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3일 현재 여성 중심 한 인터넷 카페에는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완료했습니다’라는 탈당 인증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직후 “추모가 먼저”라며 의혹에 대해 고의로 침묵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겨냥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극성 당원들의 모습이 알려지면서다.

자신을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투표권 가진 이후로 줄곧 지지했던 민주당인데 이제 다시는 쳐다도 안 보겠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탈퇴한다” “나는 진짜 골수 문빠(문재인 지지층)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너무 부끄럽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였지만, 그래도 차악이니까 참아줬다” “민주당 너무 위선적이고 내가 이 당을 지지했던 게 후회된다”라며 심경을 표현했다.

한 당원은 “더 이상 내 의견을 대표해 줄 당 같지가 않아서”라는 탈당 사유를 적은 탈당 신청서를 찍어 인증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민주당 탈당 신청 절차를 알려주는 글도 공유되고 있다. 해당 카페에 글을 올린 A씨는 “블로그에 탈당 방법을 올렸는데 (블로그 방문자)통계를 보니 20대 여자분이 제일 많았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다”라고 했다.

온라인상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인증샷이 줄을 잇고 있다. /트위터에 올라온 민주당 탈당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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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위터에서는 박 시장 성추행 피해 여성과 연대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 탈당’ 인증샷을 남기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류호정·장혜영 의원의 박 서울시장 조문 거부로 일부 당원 탈당 움직임이 있는 정의당 내부에선 ‘탈당 거부 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박 시장에 대한 조문과 피해 호소인에 대한 연대를 동시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두 의원이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와의 연대를 더 중시했다”며 “탈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선 고맙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선 진통과정, 질서 있는 토론과 서로 인식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원들의 탈당 러시 관련) 두 당의 결이 좀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당원들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초기 반응이 ‘박 시장 감싸기’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진보가 많이 변질됐다고 생각해 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선 ‘아무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조문은 가야하지 않겠나’라는 한국 정서 측면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 박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한 것과, 당 지도부의 반응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폭행 파문 때 당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전 지사를 출당 및 제명 조치하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과 대비됐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xx자식’ 발언은 아무래도 무리한 게 아니었나”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영결식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2030 여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범여권 지지 기반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공동장례위원장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의 헌화.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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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에 침묵하는 여당 소속 여성운동계 출신 의원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한 비판도 부정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박 시장의 장지까지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장례가 끝나면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원들의 탈당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며 과거 안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파문 등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자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피해자 측 기자회견 후 부정 여론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향후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이후에 더 많은 얘기와 입장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만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연이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강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2시 피해자 측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경찰에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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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권주자급 진보 성향 여권 인사의 사망으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의 탈당이 더 심각하고, 의외로 파장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당 지지층 지형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의당은 새로운 지지 움직임을 바탕으로 박 시장 의혹 관련 민주당과 차별화된 입장을 내놓으며 진보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촘촘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급히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 보완대책 촉구

2021년도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021년도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 보완대책 촉구

2021년도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021년도 최저임금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를 기대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연합회 내부의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에는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급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리 깨지고, 도장 불량車 그대로 출고
▽ 제네시스 불량에 근태불량 노조원 해고
▽ 현장 조직 반발과 품질 이슈는 ‘지속’

거울이 깨진 채 출고된 GV80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상습적으로 조기퇴근한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했다. 품질 논란을 지속시키는 불량 근무자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대차는 이유도 소명하지 않고 수개월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생산직 근로자 1명을 해고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조기퇴근을 반복한 근로자도 파악해 강도높은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적인 조기퇴근은 완성차 품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선 작업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공정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이 조립할 부분만 일찍 끝내는 ‘올려치기’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조립해 빨리 퇴근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니 근로자들도 조급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잘못 조립돼 품질 논란을 빚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에는 근로자들이 핸드폰을 소지한 채 생산라인에 들어가고 회사 와이파이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가 하면 게임을 하는 일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올려치기’와 반대로 자신이 조립해야 할 물량이 쌓이면 그제서야 작업을 하는 ‘내려치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네시스 GV80을 구매한 소비자가 검수 단계에서 도장 불량 판정을 받고 출고된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보배드림
현대차가 근태를 문제로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적극 반발했을 현대차 노조도 이번 해고는 취업규칙을 어겨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판단에는 정상적인 생산 절차를 밟아 완성차 품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깔렸다.

올해 출범한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고객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고객은 떠난다”며 “고객이 믿고 사는 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품질 개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생산성과 품질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개인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로도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간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조립 품질 수준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대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신차가 출고되면 검수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 업체는 “도장 까짐이나 단차, 볼트 등의 마감재를 빼고 조립한 차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고 말했다.

노조가 팔을 걷었지만 품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제네시스 GV80에 앞바퀴는 20인치, 뒷바퀴는 22인치 휠을 장착해 출고됐다거나 품질검수(QC) 단계에서 도장 불량 스티커가 붙은 차량이 그대로 출고됐다는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다. 검은색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한 차량에 조수석만 갈색 마감재를 부착하거나 일부 부품이 파손된 채 출고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QC 단계에서 차량의 단차(벌어진 틈)를 맞추기 위해 작업자가 차량을 발로 차는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차를 발로 차서 억지로 단차를 없애면 추가 변형이 나타날 수 있고, 도장 훼손도 우려된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생산라인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연내 출시를 앞둔 신차 제네시스 G70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 사진이 찍혀 유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소비자의 불신도 지속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고객을 초청해 가감없는 쓴소리를 듣는 ‘품질공감 캠페인’ 행사를 세 차례 개최했다. 사내에 생중계된 이 행사에서는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나와 내심 자화자찬하는 자리를 기대했던 임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품질 확보를 위해 출시 전 일반도로 테스트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싼 돈을 주고 엉터리로 조립된 차를 구매하고 싶어할 소비자는 없다.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이유도 일부는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현대차에 대한 외면은 더 심해져 현 고용 규모를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이 적고 구조가 단순해 고장 확률이 낮아진다.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판매 1위도 미국 테슬라의 ‘모델3’가 차지했다. 올해 테슬라는 국내 시장에서 2만대 판매를 달성해 정부·지자체 보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독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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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박소은 사망 사진=박소은 SNSBJ박소진이 악플로 숨을 거둬 충격을 안겼다.

박소은 친동생(주걱)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주 저희 언니가 하늘의 별이 됐다. 팬분들께 빨리 알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알렸다.

이어 “언니가 마지막으로 올린 방송국 공지에 달린 댓글들 제가 모두 읽어봤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제가 본인이 아니라 논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언니가 악플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으니 언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무분별한 악플과 추측성 글은 삼가주셨으면 한다. 가족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소은이언니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일과 관련해 BJ 세야가 댓글 테러를 당하고 있다.

앞서 세야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아프리카TV에서 박소은과 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최근 박소은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세야에 대해 폭로를 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에 세야는 해명을 했고, 그와 함께 했던 방송을 삭제 했다.

▶이하 고 박소은 친동생 글 전문.

안녕하세요. 소은이언니 친동생(주걱) 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이제야 정리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난주 저희 언니가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팬분들께 빨리 알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올린 방송국 공지에 달린 댓글들 제가 모두 읽어보았고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이 아니라 논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언니가 악플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으니 언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무분별한 악플과 추측성 글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소은이언니 사랑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이미지 원본보기

나야 리베라 / 사진=AFPBBNews뉴스1

미국 드라마 ‘글리’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나야 리베라(34)의 시신이 캘리포니아 피루 호수에서 발견됐다. 실종 닷새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나야 리베라의 사망 소식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1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캘리포니아주의 한 호수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시신이 나야 리베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야 리베라는 지난 8일 4살 아들과 피루 호수로 배를 타러 갔다가 실종됐다. 4살 아들은 배에서 혼자 잠든 채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나야 리베라가 익사했다고 추정하고 잠수부들과 수중 음파 탐지 장비를 사용해 수색에 나선 끝에 13일 시신을 찾았다.

이날 벤투라 카운티의 빌 아유브 보안관은 호수 해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시체가 리베라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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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리베라 시신을 발견했다고 브리핑 중인 경찰(위), 나야 리베라의 시신이 발견 된 미국 캘리포니아 피루 호수 / 사진=AFPBBNews뉴스1

발견 당시 나야 리베라는 구명 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없다고 밝히며 부검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나야 리베라의 아들은 경찰에 “엄마가 수영을 하다가 물 속으로 사라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야 리베라의 사망 소식에 작품을 함께 했던 배우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글리’에서 함께 했던 제인 린치는 “나야, 편히 쉬어. 너는 멋진 사람이었어. 너의 가족에게 사랑과 평화를”이라며 애도했다. ‘글리’의 또 다른 주연 조쉬 서스맨은 “나야, 니가 많이 그리울거야”라고 슬픔을 표현했다.파워사다리

나야 리베라는 4살 때인 1991년 CBS 시트콤 ‘더 로얄 패밀리’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시리즈 ‘글리’에서 치어리더 산타나 로페즈 역할로 인기를 끌었다. 2014년 배우 라이언 도시와 결혼했고 2015년 아들 조시 홀리스를 낳았고 2018년 이혼했다. 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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